지난해 총선 기간에 이어 정부와 야당이 국가부채 규모를 두고 또다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가부채가 1천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기획예산처가 1백20조원 수준이라며 공식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국가부채 논란은 2라운드에 접어 든 셈이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먼저 한나라당이 국가부채가 1천조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국가부채(중앙 및 지방정부) 1백20조원에다 보증채무 78조원, 통안증권 등 한국은행 채무 74조원, 연금 잠재채무 2백30조원, 공기업 채무 4백38조원에다 기타부채(정부 출연기관, 예보 등의 자체 부채) 61조원을 더 한 1천조여원을 국가부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반론은 보증채무, 잠재부실, 한국은행.공기업 채무 등은 국제기준상 국가부채가 아니므로 한나라당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기획예산처는 국가채무의 개념에 대한 국제기준(IMF 매뉴얼)을 들이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적인 채무(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만을 포함토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채무와 한은 채무는 정부의 채무가 아니므로 당연히 빼야 하고, 보증채무와 연금 잠재부채는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여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이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이를 부풀려 득이 될게 뭐냐는 지적이다.

물론 형식상의 통계 기준만 따진다면 기획예산처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를리 없는 야당이 국가부채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현 정권이 통계 기준에는 잡히지 않으나 공적자금 투입과 복지 확대 등 퍼주기식 재정 운영을 한 결과 재정이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 정권의 책임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했음직하다.

그렇다면 당장 통계상의 국가부채에는 잡히지는 않으나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 재정 부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증채무가 대표적인 예다.

보증채무의 대부분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에 대한 보증이다.

2차 공적자금 조성분 40조원을 합할 경우 올해 말에는 1백8조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잘해야 50% 정도가 회수될 전망이고 보면 60조원 가까운 돈은 정부가 대신 물어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시기만 문제지 정부 부채로 넘어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금융회사에 대해 떼일 돈에 대비,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를 사실상 빚으로 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하는 공적연금.보험 등의 잠재 부실도 통계 기준을 떠나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사실상 국가부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잠재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올리거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으나 정치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이미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나 수급구조를 개편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 잠재 부실을 줄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논설.전문위원.경제학박사 kgh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