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여·야·정 정책포럼은 약간은 우습다.

여야간 정책차별화가 어디까지 와있고,이른바 보수와 개혁간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참석자들의 면면을 되새기면 특히 그런 느낌이 든다.

진념 부총리, 장재식 산업자원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 금감위 이남기공정위원장, 홍재형 민주당 의원,그리고 그들과 대칭되는 위치에 선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 간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 쪽이나 저 쪽이나 그게 그것 같다고 한다면 양쪽 모두 불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경제브레인의 간판격으로 참석한 진념 홍재형 김만제씨의 색깔차를 찾기란 쉽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 야당과 정부는 재벌정책 공적자금조성문제 국가채무 등을 놓고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정책의 차별성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여야라는 입장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의 것이 아닌가 싶다.

국가채무가 1백19조원이냐 1천조원이냐는 논란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시각차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국가채무의 개념에 대한 공방일 뿐 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에서 어느 정도 이견(異見)이 있는지조차 뚜렷하지 않은 그저 그런 정도의 ''말다툼''인 측면이 짙다.

국가채무를 진정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조세정책·사회보장제도 등을 어떻게 바꿀것인지 각 당이 색깔에 따라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쟁점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출자총액한도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했다지만 이 제도가 전정권 때 시행되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논란이 여야간 본질적인 정책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정책에서 여야가 이렇다할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장관들은 계속 낯익은 사람들인게 우리 현실이다.

남북분단이란 특수상황아래서는 유럽처럼 보수와 진보로 대칭되는 정당구도는 불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젠 좀 달리 생각해봐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특정인 중심의 패거리정치,지역 편가르기정치의 모순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경제정책에서 컬러를 분명히하는 정당이 나와야하고,또 유권자도 그것을 토대로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양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 그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정당이 좀더 색깔을 분명히 할 경우,또 보수적인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당이 그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경우 표를 얻기보다는 잃게 될 것으로 인식된다면 어떤 꼴이 될까.

진보적 성향의 정당은 오른쪽으로,또 보수성향의 정당은 왼쪽으로 움직여 결국 그게 그것인 꼴이 장구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 정당들이 그런 꼴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평준화 정책속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평등 지상주의를 그 내용이나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또 현실을 뜯어보면 불균형이 엄청난 것 또한 명확하다.

고등학교가 평준화된 것도 사실이고,또 엄청난 과외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못한 계층간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국민 누구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 때 종합병원에 입원하려면 ''힘''이 있어야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왜 이런 꼴이 됐을까.

불균형 성장의 결과라는 진보적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는 비싼 민간의료보험,고액등록금의 미국식 사립학교가 해결책이라는 보수적 처방 또한 위화감을 낳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하고,그것은 지지기반과 계층을 분명히 인식하는 보수와 진보의 정당구도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모두 보수정당이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일반적 주장이지만 사회보장제도나 대기업정책을 다루는 성향을 보면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보수정당이 대칭되는 진보정당 출현을 위해서도 긴요한 시점은 아닌지,생각해볼 점이 있다.

본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