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4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분배위주의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으로 근로시간,임금 등의 면에서 유연성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인력 부문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및 경영권 변동시 고용승계의무를 완화하고 근로자파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정수준의 금전보상을 전제로 해고가 가능한 해고보상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분야에서는 연봉제 등 성과 보상체계의 정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고퇴직금제도 및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등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