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재계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이제는 "많은 진전이 있다"고 밝힐 정도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공정거래 부문 태스크포스는 24일 두번째 회의를 가졌고 오는 28일 마지막 조율을 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급속한 의견 접근=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가 끝난 뒤 공정위 관계자는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이견을 상당히 좁혀나갔다"고 밝혔다.

"재계 요구 중 받아들일만한 게 거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재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정도의 규제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정.재계는 28일 공정거래 태스크포스와 총괄 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재계간 논의 내용을 최종 정리,오는 29일 경제장관 간담회에 확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어떤 규제가 풀리나=출자총액제한제도의 골간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은 최대한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되 제도 자체는 골격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재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억울하겠다"고 느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일반화해서 유형별로 구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출자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구제 대상"이라며 "그러나 규제완화가 특정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므로 대부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들만 유형별로 정리해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이번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대안이 없는만큼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세제 태스크포스는 큰 이견없이 재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굳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해도 문제가 없을만큼 논란거리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