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한발씩 양보...규제완화 막판 절충 .. 쟁점과 향후일정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재계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이제는 "많은 진전이 있다"고 밝힐 정도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공정거래 부문 태스크포스는 24일 2차회의에서 재계 요구사항 9개중 6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 급속한 의견 접근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공정위 관계자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이견을 상당히 좁혀 나갔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재계 요구중 받아들일 만한게 거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재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정도의 규제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정.재계는 28일 공정거래 태스크포스와 총괄 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재계간 논의 내용을 최종 정리, 오는 29일 경제장관 간담회에 확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 어떤 규제가 풀리나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은 최대한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되 제도 자체는 골격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며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 시한을 연장하고 예외 적용 조항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재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억울하겠다''고 느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일반화해서 유형별로 구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한도가 초과된 경우나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출자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구제 대상"이라며 "그러나 규제완화가 특정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므로 대부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들만 유형별로 정리해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건 우리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대안이 없는 만큼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