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즈 탈당' 일파만파] 美 규제완화 정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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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제퍼즈 미국 상원의원(버몬트)의 공화당 탈당은 정계는 물론 금융 방위 에너지 통신 제약 등 경제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제퍼즈 의원의 탈당으로 상원 의석이 민주 50,공화 49석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 4개월간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공화당의 의회 운영 독주시대가 마감됐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이어니어펀드의 이코노미스트 존 캐리는 "비즈니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에 우호적인 입법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4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탈당이 미국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통신=공화당은 신생 통신회사들이 장거리통신 시장에 진출하고 통신회사들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통신시장에 경쟁요소를 보다 많이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법안은 상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최근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파산개혁법안은 뱅크원 등 신용카드회사들에 유리한 것이었다.
이 법안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연방 주택융자 전문기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택융자 규제강화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분야=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군사 및 세출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어도 방위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회사나 담배회사들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고초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줄기차게 가격 인하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주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간 상원에 소환됐던 담배회사 간부들도 담배 업체에 비우호적인 민주당이 상원을 통제함에 따라 상원청문회에 다시 불려올 가능성이 높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제퍼즈 의원의 탈당으로 상원 의석이 민주 50,공화 49석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 4개월간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공화당의 의회 운영 독주시대가 마감됐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이어니어펀드의 이코노미스트 존 캐리는 "비즈니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에 우호적인 입법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4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탈당이 미국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통신=공화당은 신생 통신회사들이 장거리통신 시장에 진출하고 통신회사들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통신시장에 경쟁요소를 보다 많이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법안은 상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최근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파산개혁법안은 뱅크원 등 신용카드회사들에 유리한 것이었다.
이 법안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연방 주택융자 전문기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택융자 규제강화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분야=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군사 및 세출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어도 방위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회사나 담배회사들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고초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줄기차게 가격 인하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주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년간 상원에 소환됐던 담배회사 간부들도 담배 업체에 비우호적인 민주당이 상원을 통제함에 따라 상원청문회에 다시 불려올 가능성이 높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