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새만금 간척사업을 재개키로 결정함으로써 2년간 끌어오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으로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가 어렵사리 단안을 내린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계획대로 개발을 완료하는 것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총리실의 이번 결정은 환경을 포기했다기보다 이미 1조1천3백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친환경적 방법"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절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친환경 개발이라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이 사업에 줄곧 반대해온 환경 종교 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평가다.

농지와 담수호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해 철새도래지와 생태공원 인공습지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새로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발방향=33㎞에 달하는 방조제 공사는 일단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동진강 수역측만 방조제를 쌓고 만경강 수역측은 방조제공사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현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방조제를 건설하되 만경강 수역측은 수질오염대책을 세워 오염 우려가 없을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기로 했다.

만경강 수역측(1만5천1백㏊)은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개방해 바닷물을 드나들게 하면서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한 뒤 본격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수질대책이 예정대로 이행될 경우 만경수역의 내부방수제 공사를 2006년께 착수,2008년까지 완공하고 간척 및 농지전환작업은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진강의 경우 오염우려가 없는 만큼 2004년까지 33㎞의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강물의 범람을 막는 99㎞의 내부방수제 공사에 들어가 2008년까지 간척과 농지전환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또 상습침수지역인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1만2천㏊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방조제를 통해 군산∼부안간 교통거리가 66㎞로 단축된다.

전북도는 사업기간중에 매년 1만3천3백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남은 과제=정부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만경강쪽의 수질개선대책 마련이 문제다.

만경강쪽 수질은 목표수질(4등급)에 미달해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물 유입수로를 신설해야 하고 환배수로를 따로 설치해 오염된 물을 별도로 빼내 걸러내는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약 2천2백여억원이 든다.

특히 상류쪽에서 들어오는 일부 축산분뇨를 처리해야 하고 갈수기때 발생하는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급하다.

정부는 금강호에서 연간 5억2천만?의 물을 끌어와 희석시킬 계획이지만 금강호의 수질악화도 우려돼 자칫 물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오는 2004년까지 완공목표로 책정된 전체 사업비 1조3천억원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여서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로 연장되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특히 물가가 오를 경우 사업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갯벌과 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문제와 수질오염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시화호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밖에 간척지 용도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도 잠복해 있다.

정부는 간척지를 농지로 개발해 식량난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나 전북도는 첨단산업용지로 활용하자는 입장이 강해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