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물관리 정책위원회를 열어 새만금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2년여간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벌여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 또다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사업 강행은 국민의 정부가 개발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과 전면전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정부의 추진 결정이 또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논란은 예견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지만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쌓기였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측은 지난 91년 이후 방조제 축조에만 1조1천억원 이상을 들인 사업을 중도에 백지화할 수 없었다는게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다.

지난 99년 5월부터 1년여간 실시한 민·관조사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쪽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쪽으로 유도해 왔다"며 "그러다 보니 매번 정부측과 민간위원들의 팽팽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이달 7일과 10,11일에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수질 갯벌 경제성 등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선(先) 동진강,후(後) 만경강 개발''방안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24일 열렸던 평가위원회 회의도 정책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평가위원회는 이날 "수질 갯벌 경제성 등 문제점에 대해 아직 깊이있는 연구가 안됐고 현시점에서 대안 마련도 어려운 만큼 당장 가부간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좀 더 검토한 후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오전 열린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에 참가했던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렇게 할 바엔 지난 2년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하루 3억원씩을 낭비하면서까지 사업을 중단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정된 강행''을 비판했다.

홍영식 정치부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