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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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 채수철
*법무 김영진
*보호 김종빈
*사법연수원부원장 김성호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이기배
<대검부장>
*기획조정 정진규
*형사 김원치
*강력 김규섭
*마약 서영제
*공판송무 임래현
*감찰 황선태
<지검장>
*인천 이범관
*수원 정충수
*춘천 김재기
*대전 이정수
*청주 조규정
*대구 김진환
*부산 명노승
*울산 곽영철
*창원 장윤석
*광주 정홍원
*전주 박태종
*제주 윤종남
<고검차장>
*서울 김진관
*대전 이종백
*대구 정상명
*부산 김상희
*광주 임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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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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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실직하면 6개월도 못 버텨… 정치 불안 해소돼야"
직장인 10명 중 2명가량이 올해 들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2%가 올해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2.3%)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비정규직 중 실직을 경험한 경우는 27.8%로 정규직 실직 경험(11.8%)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39.1%는 2025년 실직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0.7%는 갑작스럽게 실직할 경우 재정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꼽았다.3~5개월은 31.7%로 가장 많았고, 1~2개월은 19%로 집계됐다. 응답자 63.9%는 원하지 않는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항목에 대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 (51.4%) 대비 12.5%포인트 늘었다.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보장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75.7%에 달했다.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며 "최근의 비상계엄 상태로 인해 정치·경제적 불안이 야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무엇보다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을 종식해 경제 위기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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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구조에 10시간 분투한 119대원들…'동상' 투혼까지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시간여 만에 추락한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119대원들의 노력이 전해졌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8분께 "용문산 백운봉에서 하산하던 중 낙상했다"는 3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백운봉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던 중 쉬려고 기댄 나무가 부러지며 추락 사고를 당했다. 추락 이후 근육통과 엉치뼈 통증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경기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는 A씨 건강 상태 확인과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지속해서 통화했다.같은 시간 양평소방서 119구조대 2팀 소속 김권섭 소방교와 우요한 소방교 등 6명과 2팀 구급대원 2명은 용문산 백운암에 집결해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현장에 출동한 대원은 A씨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16%밖에 남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는 일단 전원을 끄고 30분마다 휴대전화를 켜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요구조자를 발견하기 전 유일한 연락 수단인 휴대전화가 꺼지면 구조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촌각을 다투며 길조차 없는 산길을 헤쳐 올라갔다. 전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등산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나무들도 쓰러져있어 구조자를 구하러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구조대원들은 최초 신고 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50분 만인 오후 7시 56분께 경사가 가파른 계곡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A씨를 산 정상 부근으로 데려가 헬기에 태울 수만 있으면 이날 구조 활동은 종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착륙 지점에 쌓인 눈 때문에 출동한 헬기가 철수하는 바람에 고된 구조 작업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원들은 인원을 나눠 일부는 A씨를 보호하고, 일부는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