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파탄' 실무자 7명만 징계 .. 감사원, 건강보험 특감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의약분업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7명의 실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파면 1명.해임 1명 등)를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은 28일 오전 이종남 원장을 비롯 감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논의, 이같이 확정했다.

감사위원회는 차 전 장관의 경우 의약분업 부작용을 고의로 무시한 점이 적발됐으나 현직에서 물러난 사실을 감안,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40% 이상 인상하는 등 단기처방에만 의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추가소요 재원확보 방안 등 충분한 재정대책 없이 의약분업을 추진했고, 시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도 소홀히 해 국민건강보험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곧바로 복지부에 통보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민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실무자들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