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내부구조 다양해진다 .. 투자상품 '각광'

입력2001.05.30 00:00 수정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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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주택시장 회복 '마중물'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부동산 경기의 하향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해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질의에 대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사실 좀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지 않았던 2022년과 2023년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던 서울시가 당시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다시금 부동산 정치를 의심케 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최대 5년까지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조건은 △최종 1주택 △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등이 있습니다. 가장 깐깐하게 파악하는 것은 △잔금 당일 무주택자 여부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제도의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많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여타 지역을 압도합니다. 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입니다.주변 지역이 지정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니었던 강남구 개포동은 2024년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강남 3구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서초구 반포동은 전용면적 84㎡가 6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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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문화재단 광주예총에 2억 전달

라인그룹(회장 공병탁·사진) 산하 라인문화재단이 23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연합회에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처음 기탁한 발전기금은 매년 2억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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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 울상인데…"5개월새 집값 6억 껑충" 신바람 난 동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은 집값이 강세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전보다 0.05% 내렸다. 지난주(-0.04%)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0.03%→-0.03%)은 내림 폭을 유지했고 지방(-0.05%→-0.07%)은 낙폭이 확대됐다. 대출 규제,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서울은 지난해 말 이후 4주 연속 보합세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 서초구(0.03%), 송파구(0.09%)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면적 208㎡는 이달 10일 77억원에 거래돼 이전 최고가(71억원)를 약 5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용산구(0.03%), 성동구(0.01%)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강북권에서는 노원·동대문·중랑구 아파트값이 0.03%씩 내렸다. 지난달 31일 노원구 상계동 청암2단지 전용 59㎡는 4억7500만원에 손바뀜했다. 2021년 최고가(6억3000만원) 대비 25% 가까이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114건으로 열흘 전(8만8675건)보다 1439건 늘었다. 역대 최고치(지난달 4일 9만340건)에 다시 근접했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주일 전보다 0.01% 하락했다. 지난주 1년6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다. 다만 대단지가 입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