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이 올 하반기 중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62년 제정된 보험업법의 기본틀이 너무 낡아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8월 용역 결과가 제출되는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소에서는 <>보험사의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정 <>보험사들이 적절한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소비자들이 보험제도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소비자 보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보험 영업 규제방안 <>보험모집제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