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민영화 시기 우왕좌왕..속뜻 뭔가"..김만제의장 통신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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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29일 ''정보통신부 장관은 독불장군인가''라는 제목의 정책논평을 통해 정보통신 정책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장은 한국통신 민영화 시기와 관련,"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월 당정회의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완전 민영화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상황에 따라 늦출 수 있다''고 흘리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며 "과연 속뜻은 무엇이고,공공부문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기획예산처와 협의는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장은 또 "정통부는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시 출연금 삭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는 비동기식 사업자와 형평성 시비가 우려되고,정책 일관성도 결여돼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IMT서비스 상용화 시기를 당초 내년 5월에서 연기하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관련 부품업체들의 반발이 거센만큼 이번 기회에 서비스 시기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김 의장은 한국통신 민영화 시기와 관련,"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월 당정회의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완전 민영화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상황에 따라 늦출 수 있다''고 흘리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며 "과연 속뜻은 무엇이고,공공부문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기획예산처와 협의는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장은 또 "정통부는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시 출연금 삭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는 비동기식 사업자와 형평성 시비가 우려되고,정책 일관성도 결여돼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IMT서비스 상용화 시기를 당초 내년 5월에서 연기하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관련 부품업체들의 반발이 거센만큼 이번 기회에 서비스 시기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