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9일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효율화를 위해 채권단 협의회의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채권단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기업정상화 계획과 관련된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기업정상화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는 채권단 협의회 회원에게는 채권을 시가로 팔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무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