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가맹사업거래' 공청회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최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위해 가맹 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의 각종 부담 내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금의 반환과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선보였다.

또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측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