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새만금 간척사업 타당한가' : 贊 .. 농지 확충 대안

송정덕 < 상록勞農문제연구소 소장 >

새만금사업은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를 무려 33㎞(세계최장)나 막아 농지 2만8천3백㏊를 조성, 연간 쌀 14만t을 증산하고 담수호 1만1천8백㏊를 조성해 연간 10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사상 대 역사다.

8.15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식량을 자급하고도 남아돌았다.

그러나 오늘날 식량자급도는 25%밖에 안되는 식량부족 국가로 전락했다.

그래서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 조성은 국가가 해야 할 일 중 최우선 과제였다.

경제개발에 따른 공업화와 도시화로 해마다 농지가 잠식돼 왔다.

2013년에 가서는 우리도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미 지방에 따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자원 확보 문제 역시 중차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한편 오.폐수 등 환경문제도 인간생존차원에서 절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고심 끝에 정부는 윈윈 전략으로 순차개발안을 택했다고 본다.

일부에서 새만금사업도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담수호는 모든 여건이 시화호와는 다르다.

시화호는 애당초 신도시와 신공업단지가 조성될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오.폐수처리장을 시공한 공사였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종료되려면 2004년까지 4천8백79억원을 투입, 방조제(33㎞중 현공정 60% 진척)를 완성 하리라 한다.

10년후 모든 공사는 종료될 예정인데 개답(開畓) 갯벌보전신설, 만경강 수질개선 시설(1조4천5백억원)을 갖추자면 금후 2011년까지 3조3천7백77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미 들어간 공사비 1조2천4백58억원까지 총공사비 4조6천2백여억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러나 IMF 이후 대형 부실기업에 쏟아부은 것에 비한다면 소액일뿐더러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줄 안다.

더 바랄것이 있다면 차제에 서해안을 바라보며 천혜의 변산반도 절경과 내장산국립공원을 열차를 타고 창넘어로 한눈에 관광할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차는 금강하구언을 통해 장항선이 군산에 연결될 것이고 또 군산에서 방조제상의 신항구(신시도:옛 고군산열도)까지 열차가 지나갈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될 터인데 거기서 얼마 안되는 부안 변산 방조제까지 연결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니 말이다.

그러려면 신시도에서 변산 사이 배수갑문이 기차 하중을 견뎌내게 시공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새만금사업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만경강 유역 수질 개선이 무엇보다 잘되도록 감시를 계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반대편에 섰던 환경운동 단체와 종교 단체야말로 여기에 정열을 쏟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강 수질이 맑아져 가니까 사라졌던 은어 황복 등 물고기 50여종이 다시 찾아들고 있다.

문제의 갯벌도 서해안 대호방조제 금강하구언 영산강하구언 등지에서 보듯 새로 조성될 것이라 예견된다.

적조현상도 갯벌이 없는 남해안 동해안에서도 발생되는 일이니 상시 대비할 성질의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민과 반대론자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추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duk00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