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공권력'에 불만 .. '재계 왜 또 모이나'

"낮잠자는 공권력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나"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 노조가 10일이상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공권력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대해 재계의 한 인사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4일 회동에 앞서 5월29일 기업의 투명경영 선언 5월31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면담 6월1일 노동부 장관 조찬간담회 등을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재계 불만 폭발직전 =재계는 6월12일 노동계의 총파업을 앞두고 산업계의 피해확산이 우려될 만큼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 노사분규 해결을 노사 당사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경총이 지난 2일 경총회관에 화염병을 던진 시위자 및 관련단체를 가려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서도 불만의 수위를 엿볼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단순히 피해액 5백만원을 받아 내려는게 아니라 노동계의 불법행동이 단위 사업장은 물론 상급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경찰과 대우차 노조원의 충돌이후 정부가 노사분규 대처에 중심을 잃은 것 같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필벌' 의지를 천명했는데도 적법한 쟁의절차를 안거친 효성과 여천NCC 노조의 불법파업을 관련 행정기관이 방치하는데 대해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도 "국무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관계수석 및 관련장관 등을 만나 불법파업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를 호소하고 공권력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노사 당사자에게만 해결을 미루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 산업계 피해확산 우려 =국내 최대의 화학섬유기업인 효성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이 회사로부터 제품원료를 받아쓰는 타이어 제조업체들이 연쇄적인 피해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금호산업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는 최근 효성으로부터 받는 타이어코드의 공급 차질에 대비,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해외 공급선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 있다.

효성 울산공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쇠파이프로 무장한 노조원들에 의해 강제 점거돼 나일론원사와 타이어코드지 등을 생산하는 설비의 가동이 전면중단된 상태다.

여천NCC도 노조의 파업과 공장점거로 지난달 29일 이후 제1공장 에틸렌 생산공정의 가동률을 25% 낮췄다.

이 회사는 1공장 가동이 완전 중단될 경우 직접적인 생산차질액이 월 7백억원에 이르고 여수공단내 대림산업 등 관련업체들의 매출 차질액도 월 1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개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월 생산 차질액이 모두 2천7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재계의 추산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