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가 재벌정책을 비판하며 기업규제의 완전 철폐를 요구한 것과 관련,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존 정책의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재벌개혁 정책의 근간인 `5+3' 원칙은 경제 5단체장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확한재계의 입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계의 요구대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대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계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재계가 반대하더라도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