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정조위장 사퇴 이해찬의장 때문? .. 健保의견 번번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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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회복지 정책을 주도해온 김성순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5일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후 5개월만이다.
그의 사퇴는 특히 최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그간 모성보호법 의료법 등 제3정책조정위 소관사항에 대해 이해찬 정책위 의장과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이 김홍신 의원 등과 공동발의할 예정이었던 의료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 의장의 지적에 따라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대책과 관련, 평소의 견해를 담은 문서를 이 의장에게 전달했으나 복지부 대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난달 30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본인 부담금 인상을 철회하고 주사제도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론을 펴다 이 의장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사퇴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