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수입 규제 착수 .. 부시, 세이프가드 발동 실태조사 명령

미국정부가 한국 등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들에 대한 무역제재에 착수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제품이 국내 철강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 교육실무위원회 위원 9명에게 교육개혁안 지지를 당부하며 철강문제도 언급,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 발동 방침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상원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미 철강업계의 어려운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 철강산업의 피해가 염려돼 ITC에 대해 201조에 따른 전면적인 (피해)조사(full investigation of the industry)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인도 등 30여 대미 철강수출국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악관의 한 고위관리는 EU와 일본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미국 철강수입규제의 우선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C가 향후 최장 5개월 동안의 조사를 통해 미국 철강산업이 외국 수입품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유(有)피해' 판정을 내리면 미 행정부는 철강수입제한을 위해 수입쿼터제나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산업자원부는 오는 24~28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통상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