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신속行政' 뿌리내려 .. 행정기관 '책임운영도입'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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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을 성과중심체제로 전환키 위해 도입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대민 서비스 및 재정관리, 기관 운영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3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해당 기관장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대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2000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해양결찰정비창 국립중앙과학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례를 소개한다.
[ 해양경찰 정비창 ]
지난 53년 해양경찰대 영선반으로 출범한 정비창(창장 조금일)은 지난해 1월 책임운영기관으로 개편된 뒤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 향상 △경영합리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1년 뒤 정비창은 목표를 뛰어 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책정된 함정 정비예산은 1백83억6천만원이지만 정비창은 배정액의 7.8%인 14억4천만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비창은 함정 수리기간을 종전보다 15.6% 줄였다.
이처럼 수리기간이 단축되면서 1백t급 함정 7척이 바다에 나가 경비활동을 벌인 효과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1억5천만원의 건조 및 정비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도 줄였다.
퇴역 함정에서 버린 고속 엔진 부품을 재가공해 다시 썼다.
못 쓰는 엔진받침대를 활용,구부러진 프로펠러 축을 바르게 펴는 '곡직교정기'를 만드는 등 수리공구도 자체 제작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1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종전까지 외부 민간회사에 수리를 맡겼던 고속특수엔진 6대를 자체적으로 중간 정비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외주수리분야를 자체수리로 전환해 1억8천8백만원을 아꼈다.
경영혁신도 눈부셨다.
우선 현장부서를 용접팀 전자팀 등 10개팀으로 개편했다.
기술보유자 13명을 채용하고 보유기술에 따라 기존 기술자를 재배치했다.
책임수리체제를 구축키 위해 수리시행팀과 개인의 실명을 입력하는 '수리실명제'를 채택했다.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단장 박진석)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 1회이상 토.일요일에 시험을 실시,시험 대기일수를 12일이내로 단축했다.
지난 99년 평균 15개였던 민원창구를 지난해 4개로 통합,여러 창구를 돌아다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주었다.
26개 시험장의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고객을 위한 의무실과 현금지급기 등을 설치했다.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마련하고 휠체어도 준비했다.
노후차량으로 인한 불합격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2백16대에 달하는 면허시험용 차량을 새차로 교환했다.
인터넷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
지난해 8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 관련 민원서비스를 개시했다.
연내 응시원서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승구)은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시설을 임대하는 등 경영 합리화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99년만해도 2억6천만원에 불과했던 자체 수입을 지난해 6억2천만원으로 늘릴 수 있었다.
수탁사업 등 14건의 새로운 수익기반도 구축했다.
합리적인 운영으로 6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이버과학관 운영 등을 통해 정보화를 선도했다.
소장중인 전시품 5만3천여건과 과학교실 학습교재 1백58개 주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대덕연구단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탐험대원도 모집하는 등 과학행사를 활성화했다.
자체 연구 및 전시기능도 확대했다.
겨레과학기술조사연구 등 총 25건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1인당 1.9권에 달하는 물량이다.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한 고객들에게는 무료 관람권 및 주차권을 보내줄 정도였다.
부산=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