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깡뻬아뉘 < 알리안츠제일생명 사장 > 한국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발적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상당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폭 늘었다. 투자환경도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시 줄고 있다고 한다. 95년이후 한국에서 근무해온 외국기업인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최근 수년간 계획을 세워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기업부문 금융부문은 물론 노동부문에서도 법제를 꽤 많이 바꿨다. 부실채권도 부분적으로 정리했고 1백50조원 상당은 정부가 떠안았다. 외국인들에겐 투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투자 옴부즈맨"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은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전 30년간 실적과 맞먹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1996년과 1999년을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의 총매출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서 18.5%로 껑충 뛰었고 전체 근로자에서 외국계가 점하는 비중도 5.8%에서 9.7%로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고 있다. 이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면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부실채권을 말끔히 청산해야 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예측할 수 있게 바꿔 놓아야만 외국인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법제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률을 집행하는 법원과 정부 기관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경제주체들에게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 교육시킬 필요도 있다.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국가에 큰 짐이 되고 있다. 비즈니스상의 거래는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받고자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수익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낮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고 혜택도 적지 않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과 자본에 의존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개선하려면 혁신을 단행하고 조직의 능력을 키우며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감성을 중시하고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과감히 변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나라이고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기적을 이뤄낸 국가이다. 또한 성큼 다가온 태평양시대의 주역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제는 세계화의 뚜렷한 흐름을 읽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설계할 때이다. mcampean@allianzfirst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