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PDP전용유리 등 16개 품목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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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용 밀,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전용유리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이 기존의 최고 8%에서 최저 1%까지로 낮춰 적용된다.
아연광 등 국제 가격이 하락한 8개 품목은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며 가격조정이 있은 5개 품목은 관세율이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세제실장)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을 심의·의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6개월 단위로 물가안정, 물자의 원활한 수급, 산업경쟁력 강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기본세율에 40%포인트의 범위안에서 세율을 경감하거나 가산한다.
올 상반기 61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할당관세는 하반기 6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물가안정과 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제분용 밀, 연광, 탄탈륨이 신규로 지정되고 원면 할당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또 반도체에 이어 새로운 수출주력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PDP,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PDP전용유리, 전극제어기, 경질유리관 등 10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사료용겉보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비료용채종박 등 3개 품목이 새로 지정되고 동식물성 유지, 산화텅스텐 등 4개 품목의 세율이 조정돼 농축수산업·중소기업 지원에 적용된다.
아울러 기본관세 20%에서 현행 8%로 인하적용되고 있는 카제인산염을 비롯, 휘발유, 등유 등 6개 품목은 연장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과 일본, 대만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첨단산업의 초기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용품목이 상반기보다 늘어나 지원예상금액은 2,617억원에 달한다"고 기대했다.
[표]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내용(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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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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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외 아연광, 마그네슘괴, 슬랩, 핫코일,
(8개) 목재칩, 펄프, 폐지, 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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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조정 원면(0.5→0) 면실박(2.5→2) 채종박(2.5→2)
(5개) 산화텅스텐(4→3) 동식물성 유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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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연광(1→0) 탄탈륨(8→4) 제분용밀(2.16→1)
(16개) 유전체용페이스트(8→0) 전극제어기(8→0)
PDP전용유리(8→0) 금속전극용페이스트(8→0)
격리막(8→4) 산화코발트(8→4) 양극기재(8→4)
냉음극형광램프용전극(8→5) 경질유리관(8→5)
폴리이미드테이프(8→4) 비료용채종박(5→2.5)
사료용겉보리(양20→2)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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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