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호 주택공급 공염불...전세대란 초래 .. 김만제 정책위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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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월세 대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택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집권 당시 매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단 한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에따라 중소형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전.월세 대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는 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지난 4월까지 1만1천여가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숫자놀음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주택은 수요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철수해 임대주택 건설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