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委는 '통과위'가 아닙니다 .. 일부위원 반대의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때 '통과위원회'라는 오명을 썼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이 반대의견도 적극 개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남궁훈 위원은 금융시스템이 복원되지 않는 상태에선 금리정책의 효과가 없다며 금리인하 결정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통위는 콜금리를 연 5.25%에서 5.0%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금융통화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금통위는 7명의 위원중 4명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통상 일부 이견이 있으면 발표문에 이를 반영해 수정 의결해왔는데 이 경우처럼 금리문제에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해 의사록에 실명을 남긴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금통위가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를 결정할때도 남궁훈 위원과 황의각 위원이 반대의사를 의사록에 남겼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논의결과는 콜금리 인상.인하.동결 등 단 세가지로만 나타나지만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세간의 '통과위'라는 비난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통위의 이달 콜금리 동결 결정(7일)때도 일부 반대의견이 나왔다.
일부 위원들은 발표문안에 "경기부진 지속여부에 유의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문구가 7월이후 금리 결정에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