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금융개혁 평가와 과제' 학술대회] (주제발표 2)

[ 박승록.이인실 < 한경硏 소장 > ]

** 우량.非우량銀 통합방식 부적절 **

우량 은행과 비효율적인 은행을 묶는 합병방식이나 비효율적인 은행을 단순 통합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덩치만 키운다고 효율적인 은행을 탄생시킬 수는 없다.

'하나+지방은행', '한미+지방은행' 시나리오처럼 효율적인 은행과 비효율적인 지방은행 간의 결합은 피하는게 바람직하다.

지방은행은 규모가 작아 우량 은행과 합병하면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수확체감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 은행 합병 역시 범위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다.

부실 지방은행은 P&A 방식으로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

우량한 지방은행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식 합병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합병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감축, 자산매각, 점포폐쇄 등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