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월권적 행정규제와 정보유출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가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금감원의 월권적 행정규제에 대해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회사 등 전 금융권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전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상품개발,기타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 등에 있어서 이미 폐기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사실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며 "내달부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문제가 드러나면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증권사들이 갖은 노력 끝에 신상품을 만들어 금감원에 보고하면 얼마 안가 경쟁사로 정보가 흘러들어 간다는 불만도 많다"면서 "감독기관이 감독과정에서 취득한 피감회사의 영업비밀을 흘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럴해저드로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금감원의 각종 월권행위들에 대해 이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두고 있다며 △규제가 폐지됐는데도 이를 존속시키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도 없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행위, 심지어 △감독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경쟁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부의 규제완화와 현장에서의 규제적용 사례를 종합 분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은행협회 증권업협회 등 금융관련 단체들로부터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아 감독행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로 했다. 김인식.오상헌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