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조절 등의 수단으로 상요되는 국채와 달리 지방채는 조성된 자금이 사회간접자본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많다.

다만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지나친 고금리로 지방채를 방행하거나 장기적인 자금조달 계획없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면 나중에 재정파탄에 빠질 위험이 있다. 지방채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방채에 대해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지자체는 채권발행을 쉽게 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채권을 발행한 경우는 그 채권의 수요기반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방채 신용평가제도 도입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감시가 쉬워진다.

지자체 신용에 입각한 합리적인 투자 풍토를 조성하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