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다..." 속속 업무복귀 .. '힘빠진 파업'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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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이번 연대파업은 13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파업에 들어가는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등 전국 12개 대형병원의 노조의 파업 강도가 향후 파업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참여 사업장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도 민주노총의 "전술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소된 연대 파업 규모=민노총은 지난 11일 연대파업 돌입을 재확인하면서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노동부가 전국 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한 파업참여 사업장은 68개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전면 파업 사업장은 44개에 그쳤다.
파업참여 근로자도 예상의 4분의1 수준인 1만5천여명에 머물렀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명분 없는 연대파업 참여보다는 고용안정을 중요시해 파업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노총은 13일 보건의료노조가 가세하면 파업의 규모와 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늘어나는 업무복귀 사업장=부산지하철 노사는 12일 새벽 첫 전동차 출발 5분전에 협상을 타결지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임금 총액대비 6.8%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고 세부적인 부분별 인상률에 대해서는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노사 대표는 "파업이란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산지하철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반월과 구미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제철 포항공장 등의 노조도 사측과 대화를 갖고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 엄벌=현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인 불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교섭이 미진하므로 교섭을 더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는데도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어기고 파업할 경우 이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직권중재한 경희의료원의 경우도 노조가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한항공측이 이성재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간부 30여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키로 함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압박받는 민주노총=민조노총은 상황에 따라서는 금속연맹 산하 노조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쯤 2차 시기집중 연대파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을 볼모로 잡은 이번 파업에 대해 지지 여론이 낮은데다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민주노총에는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은 세를 불려나가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종국에는 국민들이 파업행위에 등을 돌림으로써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