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 당분간 어려워 보임에 따라 남북한간의 금융통합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통합이란 남북한 사이에 금융시장과 통화 그리고 금융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금융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돼 왔다. 남북한간에는 △경제력 격차 △경제체제의 이질성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일간 순서상의 문제를 들어 단계적 금융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상태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5단계 남북한 금융통합 시나리오를 보면 제1단계에서는 남북한 금융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쌍방의 금융제도를 이해하면서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나가는 단계다. 이를 기반으로 제2.3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경제체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제4.5단계에서는 금융제도 통합을 통해 남북한 금융통합을 완성하고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일까지 이룩한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이 시나리오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한반도에 남북한이 공존하게 될 것을 가정해 금융통합을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와 같이 남북한 전체의 통화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구 창설을 제안한 것이 눈에 띈다. 물론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한간 정치적 통일의 큰 틀은 설정됐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금융통합 논의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남북한간 금융협력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동시에 시장경제 체제의 금융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금융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