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 서울대 경영학 교수 / 경영대학장 > 얼마전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스위스의 경영대학원 IMD와 경제연구소 WEF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의 두 기관에서 각각 발표하는 보고서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국내경제 국제화 정부 경영 재무 인프라 과학기술 등 주로 물적 조건을 들고 있다. 반면 IPS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적 요소 외에 근로자 정치지도자와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경영자 등 네가지 인적 요소를 들고 있다. IPS보고서의 종합 순위에서 한국은 64개 국가 중 중상위권인 22위에 자리매김돼 있지만 선진국 23개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인 20위에 불과하다. 이 자료만 보면 한국이 선진국과 경쟁을 한다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요소별 순위를 보면 한국이 앞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중간 수준인 10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부존자원에서는 43위,경영여건에서는 30위,인프라 등 지원산업에서는 26위,그리고 시장의 크기와 질에서는 19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근로자에서 38위,정치지도자 및 행정관료에서 27위,기업가에서 15위,전문가에서 21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한국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부존자원과 경영여건,그리고 근로자와 정치지도자 행정관료의 경쟁력 수준에서는 뒤처지지만,준선진국과 선진형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인프라 등 지원산업,시장의 크기와 질,기업가,전문가 면에서는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첫째,천연자원 자본 노동 기술의 부족은 해외직접투자 및 문화개방 등의 국제화 정책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존자원이 있고 없고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 바람직한 경쟁은 자본 노동 기술과 같은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경쟁체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경영여건이다. 공평한 지배구조와 뼈를 깎는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한국이 개도국 수준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물론 투명한 경영은 선진화의 필요조건이다. 셋째,인프라 등 지원산업이다. 정부는 교통 통신 금융 교육 등 인프라와 지원산업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그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반면에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 역할은 능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산업구조는 기업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저절로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소비자는 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고급 외국제품의 수입을 더욱 개방해 소비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또 외국제품과 경쟁할 수 없는 국산품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 다음 인적자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첫째,근로자문제다. 세계화는 노동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근로자는 한국경영자를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외국의 근로자를 경쟁자로 보아야 한다. 노사문제를 적당히 타협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제고는 불가능하다. 둘째,정치가 및 행정관료이다. 무조건 작은 정부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인이 정치세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셋째,기업가이다. 진정한 기업가정신이란 위험부담이 아니라 혁신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벤처사업을 직접지원하기보다 벤처기업인들이 가진 창조정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전문가 집단이다. 한 나라가 추구할 수 있는 경제발전의 최종단계는 경쟁력있는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에 대한 보수를 국제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하후상박원칙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우수한 전문가를 해외로 쫓아내는 결과만을 초래할 따름이다. dsch@snu.ac.kr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