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항공 파업] 구조조정.임금인상 등 .. '병원파업 쟁점'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 소속 각 병원노조의 요구사항은 △병원 구조조정 철회 및 임금인상 △직권중재 철폐 및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의료·건강보험제도 근본대책 수립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노조는 각 병원들이 최근들어 용역직원을 늘리고 정규직 근로자를 감축하는 등의 일방적인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연대파업의 주축이 된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안에 대해 '절대수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비용 축소만을 지상과제로 삼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병원인력을 대체하다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특히 노조와 병원측은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병원증축 등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정부예산을 동결·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아울러 병원측이 지난해 의사파업과 의약분업, 정부의 구조조정지침 등을 핑계삼아 노사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홍성원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