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 처리에 관한 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워크아웃 협약"에 법적 근거를 부여, 채권단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채권단 결의가 갖는 강제력의 차원이 달라졌고 그만큼 구조조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적인 채권단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 법안의 정신이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다. 정부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법적 강제가 필요했다"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단회의 소집을 통보하기만 하면 모든 채권 행사가 유예되도록 한 조항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실징후 기업 구조조정은 전과는 다른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만큼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1단계 상시구조조정 작업 역시 신속한 결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