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출연금총액 삭감 안해" .. 梁정통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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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출연금을 삭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출연금 삭감여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출연금 총액을 삭감해주는 방안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대신 "납부방식만을 조정하는 식으로 출연금 삭감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해 장기 분할납부를 적극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또 LG 주도의 동기식 컨소시엄에 대해 "LG가 하나로통신 파워콤 데이콤 두루넷 등과 연합해 3강 재편안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보다는 통신시장 3강체제 재편을 통한 구조조정이 더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장관은 따라서 "LG와 하나로통신 등이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할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LG텔레콤이 추진중인 사전합병에 대해 "통신시장 3강재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심사요령을 바꿔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 IMT와 SK텔레콤, KT아이콤과 한국통신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현재 전파법에는 허가권을 얻은 뒤 3년내에 양도를 못하도록 돼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동기식 사업자 선정시기에 대해 "시한을 못박기보다는 여러 사업자들이 연합해 진정한 컨소시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해 사업자 선정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