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전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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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8일 진 부총리는 제2회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 특별 강연에서 "현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하에 동일인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은행 소유구조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진 부총리는 "내외국인간 차별을 시정하고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를 강화해 은행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주주인 산업자본에 의한 전횡과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