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입력2006.04.01 21:54 수정2006.04.01 21:55

▲공제사업단장 金南晶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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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금영록씨 별세 外

▶금영록씨 별세, 금대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전무(CMO)·금명기씨·금충기 단국대 교수 부친상=25일 오후 11시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7시 041-553-8000▶노상준씨 별세, 노원옥·노현숙·노미오씨 부친상, 성기동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장인상=27일 동아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51-256-7070▶최진일 단국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 별세, 김계자씨 남편상, 최윤희 흥국증권 종합금융팀 부장·최민수씨·최윤영 피아노앤공감 원장 부친상=27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29일 02-226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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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민규▷영유아지원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대림▷교원정책과장 부이사관 이혜진▷영유아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남점순▷영유아안전정보과장 부이사관 이소영▷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부이사관 박준성▷교육부 부이사관 오신종▷사회정책총괄담당관 서기관 나현주▷디지털인프라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김도영▷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서기관 나은종▷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서기관 김태경▷청년장학지원과장 서기관 이양주▷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서기관 이운식▷교실혁신지원과장 장학관 김한승▷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서기관 하진혜▷영유아재정과장 서기관 이승묵▷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민미홍▷영유아교원지원과장 서기관 최경▷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서기관 유현종▷교육부 서기관 김주연▷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파견)◈국토교통부◎전보<과장급>▷해외건설지원과장 천재민▷항공운항과장 강정현▷공항건설팀장 이호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전재이▷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민인홍▷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정권일▷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강경범◈보건복지부◎승진<실장급>▷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전보<실장급>▷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국세청◎전보<고위공무원>▷국세청 감사관 김지훈▷국세청 박해영◈국민연금공단◎전보▷기획조정실장 김기범▷인사혁신실장 이은우▷대전세종지역본부장 유원규◈언론중재위원회◎승진<3급>▷왕정민▷원용성◎전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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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내가 횡령범" 박수홍 울린 그 법…71년 만에 사라진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간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 면제를 적용하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