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건강보험 적자재정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2006년 균형재정 달성'을 골자로 한 정부보고가 끝나자 여야 의원들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킬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전망"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의 재정추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는 2006년 재정균형을 달성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3조4백28억원의 신규적자가 발생해 제2의 재정파탄이 예상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중 31만5천명 가량이 5인 미만 직장가입자와 중복된다는 점을 간과해 연간 7백2억원이 과다 계산됐고,보험약가 인하로 1천5백73억원을 절감한다는 것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정부안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복지부 대책에는 가입자 관리시스템 개발 등 투자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고,같은당 최영희 의원은 "장관 스스로 정부대책이 60∼70점 정도라고 평가했는데 또다른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담뱃세 인상방침과 관련,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한·미 담배양해록과 환경부담금을 고려할 때 담배부담금은 최대 16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미양해록을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1백50원까지 올릴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정부대책은 지출억제를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