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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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을 강조하며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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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일탈'했던 여학생의 깜짝 편지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자신의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18) 양은 지난 2022년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다.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 교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처분 해제일은 앞둔 김 양은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다.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렸던 김 양은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며 환경이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자, 이러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편지에서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김 양은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 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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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친 측 "업소녀 절대 아냐…현재 힘든 상태"
농구선수 허웅(31)의 전 여자친구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보도와 관련, 이를 반박하는 측근의 주장이 나왔다.1일 텐아시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측근 B씨는 "A씨는 G업소에서 일한 적이 결코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그냥 평범하게 대학원 석사 공부하던 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이 해당 G업소의 마담이었다. A씨는 업소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허웅과 관련된 A씨 상황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거 치부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나. A씨의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은 모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A씨의 마약 투약 및 故 이선균 사건 연루 의혹 관련 "지인의 권유로 뭔지도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던 게 사실이며 G업소의 마담 김모 씨와 통화했던 사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긴 했었다. 현재는 끝난 사건"이라며 "그러나 A씨는 G업소 및 이선균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매체는 허웅 전 여자친구 A씨가 故 이선균 공갈·협박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 씨와 같은 업소 출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한편 허웅 소속사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는 A씨의 고소 사실을 알릴 당시 故이선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저희로 인해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 이선균 님 및 유족, 고인을 사랑한 팬분들과 그 소속사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 숙였다.사생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허웅은 현재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