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채 추가발행없이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라 올해 재정규모는 당초 100조2,000억원에서 105조3,000억원으로 늘고 재정증가율은 5.%에서 10.9%로 높아진다. 추경예산은 △2000년 지방교부금 정산 1조9,882억원, 교육교부금 정산 1조5,641억원 등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에 3조5,523억원 △지역건강보험재정 지원용 7,354억원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체불액 지원용 4,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용 4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용 9,778억원 등에 배정됐다. 예산처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은잉여금 국고납입분 1조원 등으로 이를 충당,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으며 지난해 세수호조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을 제하면 재정규모 증가율은 7.2%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