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주둔지 피해보상...주민권익 특별법 추진

입력2006.04.01 21:56 수정2006.04.01 21:59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19일 대구 남구청에서 회의를 갖고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발표했다. 협의회가 특별법으로 입법추진하는 이 법안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피해 해소방안 △주둔지역 지자체 재정수익 손실과 환경오염 보상 방안 △사용하지 않는 미군 기지 반환 △미군부대 외곽지 이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관련 뉴스

1

박나래 주사 이모 "'그알' 악마의 편집…충격에 극단적 선택 시도"

방송인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이모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제작진을 강하게 비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엔 팩트는 없고 또 가십거리"라며 "'궁금한 이야기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적었다. 이어 방송 내용과 제작 과정을 문제 삼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씨는 "분명 남편과의 대화를 인터뷰처럼 짜깁기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고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하니 자막을 '의사'로 수정했다"고 언급하며 방송 자막 처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작진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씨는 "12월 한 달 내내 전화와 문자, 집 방문이 이어졌고 1월 1일 새해 아침까지 찾아와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만 괴롭히라고 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됐다"며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나래를 비롯한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이씨가 강남 성형외과 의사이자 해외 환자 유치 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연예인들과 의료인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이씨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페이커, 이제 서른인데…"현충원 안장되나요?" 무슨 일

리그오브레전드(LoL·롤) 전설 페이커(본명 이상혁·30)가 e스포츠 선수 최초로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로 문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공식 SNS에 '체육훈장 청룡장 받은 페이커, 현충원 안장도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보훈부는 "'페이커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느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며 아직 서른살밖에 되지 않은 페이커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설명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별도의 심의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고 보훈부는 밝혔다. 체육훈장 중 최고 등급인 청룡장은 마라토너 손기정,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 피겨선수 김연아, 축구선수 손흥민, 프로골퍼 박세리 등이 받은 바 있다. 한편 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스포츠 영웅은 현재 총 6명이다. 2002년에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처음 묻힌 것을 시작으로 2006년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2019년 마라토너 서윤복과 역도선수 김성집, 2020년 '박치기왕'(레슬링) 김일, 2021년 '아시아의 물개'(수영) 조오련이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73명 중 72명 구속영장 청구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을 벌이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229명으로부터 194억원을 뜯어낸 조직원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압송된 '노쇼 사기' 일당 49명을 포함해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스캠으로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호송된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받는 조직원 17명은 오는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경남 창원중부서가 맡은 소액 직거래 사기 피의자 1명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 73명을 송환하고 이튿날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