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안 소모적 공방전..상임위 상정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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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20일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격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진통 끝에 자동 유회됐다.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한 3당 총무간 합의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경천 의원도 "한나라당의 지금 행동은 비리사학에 대한 척결의지가 없음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거들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민주당 개정안은 5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고 사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이념적 대립까지 비리와 연결시키는 등 문제가 많아 조급히 처리해선 안된다"고 받아쳤다.
이어 국민대 총장 출신인 같은당 현승일 의원은 "민주당이 밑그림이 잘못된 법을 내놓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국론분열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데올로기가 의심스러운,상정할 가치도,필요도 없는 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발언해 양측의 감정대립은 극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이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는 비리부패사학을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당론이 있다지만 양심도 없냐"고 따지면서 여야 의원들간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고, 이규택 위원장은 부득이 회의를 정회시켰다.
이날의 파행으로 한완상 부총리는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