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건강공단 난맥상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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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공개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는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방만한 조직운영,편법·탈법과 노사결탁을 통한 내몫챙기기는 공공기관 그것도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아무리 통합과정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는 하나 재정파탄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편법 승진 및 임금인상,정원초과 운영,외유,생활자금 대출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러고도 툭하면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니 국민들은 봉이란 말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감사원과 건강보험공단측의 태도다.
감사원은 특감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적발해 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해 왔다.
이는 특감결과를 공개해 시정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당장의 비난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이러한 작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 변명하기에 급급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감독부서로서 보건복지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취임시부터 낙하산 인사시비를 빚은 박태영 이사장은 물론이고 관련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조직·인력운영상의 방만함은 엄청난 추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연말께나 나올 경영진단결과에 미룰 일이 아니고 즉각 수술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도 지적했다시피 공단에는 직장·지역조합 통합에 따라 엄청난 잉여 조직·인력이 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사가 74개에 불과한데 비해 건겅보험공단은 무려 2백35개나 되고,3월말 현재 정원초과 인력이 1천명이 넘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총 부과보험료의 65%를 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지사도 있다고 하니 지사가 지역주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공단직원을 위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그 결과 통합에 따라 당연히 대폭 줄어야 할 인건비는 줄기는 커녕 지난해 무려 10.3%나 증가한 4천64억원에 이르고 있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과 무리한 의보통합으로 초래된 정책혼선으로 국민들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건강공단의 극에 달한 방만함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수조원의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뿐아니라 보험료 납부거부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