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견 등으로 여러 차례 시비가 붙었던 4개 금융당국의 실무 책임자들이 금융현안들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경기도 시흥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각 기관별로 국.과장급 실무책임자 10명씩 모두 40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가지를 주요 토의주제로 정했다. 재경부가 금감원의 월권적 행정규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두 기관간에 감정싸움까지 일었던 금융관련 규제개혁 문제가 첫째 주제다. 민감한 사안인 월권규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금융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재경부 제안은 금융규제를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 포지티브시스템은 법률에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불허하는 것이고, 네거티브시스템은 금융회사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만을 적시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가의 공통 관심사인 금융회사 수익성 제고방안이 둘째 토론 과제다.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들이 역마진을 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 논의한다. 이밖에 은행 소유구조 개편문제도 토론 메뉴에 들어있다. 재경부는 내국인의 은행 소유한도(4%)를 상향조정하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막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