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가 도메인 소유권분쟁서 승소

입력2006.04.01 22:03 수정2006.04.01 22:04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국의 사이버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까. 뉴욕대법원은 21일 미국 버추얼컨트리스가 자사의 'southafrica.com'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남아공 정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기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국명의 도메인을 갖고 관광 사업 투자 등의 국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려는 남아공 정부가 WIPO에 이 도메인의 소유권을 공식 요청,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자국명의 닷컴도메인을 선취당한 각국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버추얼사는 판결에 앞서 남아공 정부에 관련 도메인을 1천만달러에 팔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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