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정부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최 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에도 취임한 이후 경제단체들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애로를 실시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도 오늘부터 가동한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애로를 듣고 신속히 해소하는 플랫폼이다. 핫라인에서는 애로 건의 기업이 건의안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한다. 30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갖춘 게 특징이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등 6건과 현장 애로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는 무엇보다 심리가 가장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이트 이그잼션(고액 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반도체 산업경쟁력 모두를 지킬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여야가 연내 처리한다는 민생법안 중 반도체특별법이 여전히 진통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는 '주 52시간 예외'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썼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논의가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자칫 수십,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근로일 간 의무휴식시간 등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명시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반도체 첨단산업”을 긴급히 살려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 사례를 거론하며 "이 논의를 민주당이 무작정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해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사간 서면합의까지 전제로 하는 조건을 추가로 협상해 대승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민주당에서도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가나 제한 예외' 등의 제안이 나왔었다며 "고소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