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2조8천억 회수불능 .. 한나라 이성헌의원 주장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2일 "지난 3월말 현재까지 투입된 1백34조7천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32% 정도인 42조8천6백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예금보험기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중 출연과 예금대지급에 사용된 30조4천억원, 출자지분 감소분 12조4천6백15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지분 감소분은 감자 10조1천4백47억원, 주식매각에 따른 손해 2조6백29억원,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평가손 2천5백3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예보측은 "출자지분 감소분 내역은 한빛 등 4개은행 보유주식감자, 5개 생보사 주식매각에 따른 손실등"이라고 설명하고 "은행 경영등이 정상화되면 회수액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