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生死판정 내주 본격화 .. 채권銀협의체 설립

기업 회생및 퇴출여부를 결정할 '채권은행 상설협의회'가 오는 26일께 설립돼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22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간 이견을 조율할 협의체를 이달 26일께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은 류시열 은행연합회장이 맡고 연합회 산하에 운영사무국을 둘 예정이다.

협의회는 채권은행들간 75%의 찬성을 얻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회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은행들은 현재 총 1천5백44개 상시평가대상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말까지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그 결과를 놓고 은행간 이견조율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 퇴출 여부를 가리게 된다.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이지만 금융권 지원으로 회생가능한 기업'및 '회생불가능기업'으로 판정받은 기업들이 협의회의 집중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근거해 협의회 운영협약을 재개정할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특별법이 마련되면 협의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는 채권은행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가진 채권은행이 자기 채권을 매도 청구하는 조항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