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규제정비 작업단' 구성 .. 민원유발요인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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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각종 규제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규제개혁 작업에서는 특히 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규제해왔던 상당수 행정조치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2일 "금융감독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금감위 내에 '금융규제 정비 작업단(태스크포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작업단 단장은 강권석 금감위 상임위원이 맡고 금융관련 연구소와 금융업계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금융 제도와 감독관행을 총점검한 뒤 즉각 시행이 가능한 것은 9월부터,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후에 관련 법규 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감독기관의 월권적인 규제행위 △고객(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절차 요구행위 △은행 보험 증권 약관의 불공평한 조항 △인.허가 사항의 중복규제 등을 중점적인 개혁대상 업무로 정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