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금융기관 부채가 지난 3월말 기준 1천9백30만원으로 1년전에 비해 23.7% 늘었다고 한다. 전체 금융기관 원화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98년말 34.9% 99년말 39.9% 작년3월말 40.6% 지난3월말 49.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IMF사태 이후 구조적인 추세인데 생각해봐야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계대출등 소비금융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만성적인 자금과 수요현상이 두드러졌던 개발연대의 인플레시대적 논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로 더해가고 있는 기업금융 기피현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정부문에 대한 전략적인 집중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금융풍토가 됐다는 점은 판단에 따라 평가가 다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상당수의 워크아웃업체 등이 무차별적인 기업금융기피증 때문에 도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보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가계대출을 중심축으로 해 대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은행의 공통된 패션이다. IMF사태로 기업도산이 급증,그 대출에 대한 책임문제가 표면화하면서 은행과 은행원들이 기업대출에 몸을 사리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론 등 가계대출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은 그 자체가 또다른 형태의 모럴 해저드인 감이 짙다. 충분한 심사절차도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계대출이 부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지난 4월말 1백8만명의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했지만 5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2백50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금융연구원 분석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각 은행의 방만한 가계대출정책이 결과적으로 개인파산자를 양산하고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험회사는 물론 은행까지 다투어 신용금고 캐피털 등에서나 취급하던 형태의 소액 신용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잔액이 50조원에 이른다는 점,과당경쟁의 결과로 군소 금융업체들이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앞으로 금융시장에 태풍의 씨앗이 되지 않는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제도를 재점검해야할 것은 물론이고 감독기관도 이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