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A 법령 도마에 .. 주식교환방식 규제...美 정부 등 완화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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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에 대해 기업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현재 "상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외국기업에 의한 M&A및 투자관련법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측 불평의 핵심은 외국기업들이 일본기업을 M&A할때 주식교환을 통한 거래에 제한이 많다는 것.
미 상공회의소 산하의 한 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국경을 초월한 "M&A 룰" 면에서 개선된 것이 없다"며 "이 분야에서 점차 세계 주요 국가들보다 낙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지난 수년간 일본은 기록적인 외국자본을 유치해 왔다.
이중 상당부분은 외국인에 의한 일본기업 인수 형태로 이뤄졌다.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닛산자동차 주식 36.8% 인수가 대표적인 예다.
일본 관료들도 외국기업에 의한 M&A에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주식교환을 통한 M&A 비율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다.
지난해 미국에선 모두 1조7천3백억달러 규모의 M&A가 이뤄졌다.
이중 주식교환이나 주식.현금 혼합방식의 M&A는 72%로 일본보다 5%포인트나 높았다.